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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인류의 지속가능 발전 기후위기 극복이 가장 중요”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세상에 자연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이룬 모든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후 위기부터 극복해야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5일 용인특례시 에이스 홀에서 열린 제2회 탄소중립 명사 초청 특강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강은 용인특례시가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 원년’을 기념해 개최했다. 특강에는 시 공직자,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은 반기문 전 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반 전 총장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유엔사무총장을 마친 뒤 2019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이사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글로벌 시대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시간여 동안 강연을 했다. 반 전 총장은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일하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은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을 끌어낸 것과 2015년부터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를 선포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전 인류의 존재와 보편적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유엔 창설 이후로 195개국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파리협정을 맺은 것은 이런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185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속시켜 지구온난화에서 나아가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지구 가열)’이라는 용어까지 탄생시켰다”며 “인류학자들은 앞으로 지구 온도를 1.5℃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해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남태평양과 카리브해의 일부 작은 섬나라들은 아예 나라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소개했다. 반 전 총장은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앞으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0년 안에 모든 생물체의 70%가 사라지는 제6차 대멸종이 온다고 경고한다”며 “이제는 기업, 정부, 개개인 모두가 실천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도 아끼고, 수돗물 한 방울도 아끼고, 청정에너지를 쓰는 환경 친화적 생활 습관으로 바꿔나가야”한다며 “그런 측면에선 원자력이 안전사고만 조심하면 가장 깨끗한 에너지”라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중·고교생들이 많이 참석한 것이 고무적”이라며 “기후 위기는 지금 세대보다 미래 세대인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야한다. 기업과 정부와 정치인에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더 노력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 전 총장은 강연 후에는 시민들을 위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암고 2학년 김예림 학생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은 투표권자가 각 국가의 대표들이고 어떤 국가의 반대도 없어야 당선된다. 그 한 표를 얻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을 다니며 설득하고 알리는 과정이 힘들었다”며 “투표 6번 만에 당선됐는데, 우리 국민의 응원 덕분에 분단국가라는 큰 약점도 극복하는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시의 한 공직자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수많은 정상과 만나셨을 텐데, 자국의 이익이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상들과의 협상이나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반 전 총장은 “나를 앞세우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경청하고 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각국 정상들에게도 동양철학에 바탕한 리더십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上善若水)’에 대해 설명을 많이 했다”며 “가장 높은 가치는 물과 같다는 뜻인데 물은 어떤 것과도 대치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불을 끄고 쇠도 가라앉히는 강한 속성을 갖고있다. 각국의 지도자에게도이런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 역시 이런 리더십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에서 “에이스홀 2층까지 참석자들이 가득 찬 것을 보니 오늘 특강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멀리 용인까지 오셔서 좋은 강연을 해주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과 곽재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제가 취임한 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고, 내년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도 문을 열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시 공직자들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기후변화 위기에 더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상일 시장이 외교통상부를 출입할 때부터 인연을 맺었고, 이 시장이 2006년부터 3년 6개월간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했을 때 반 전 총장은 유엔 본부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교류를 이어갔다. 지난 7월 이 시장이 반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용인 방문을 요청했고 이후 전화 통화를 통해 특강 요청을 했다. 반 전 총장은 특강에 앞서 “30년 이상 이 시장과 인연을 이어왔는데 굉장히 냉철한 직업관을 가진 사람이면서 따뜻한 정도 넘치는 사람으로 내게 기억됐다”며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는 그야말로 촌철살인 정곡을 찌르는 질문으로 나를 괴롭혔던 기억도 있는데 그마저 즐거운 괴롭힘이었고, 세상에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한 괴롭힘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어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교육부에 건의해서 최대 3년까지만 지원이 됐던 장애인 평생 학습 지원 기간 제한을 없애는 노력을 하셨던데, 이 역시 따뜻한 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감동스러웠다”며 “용인시민들이 시장을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진심이다”고 말했다. 한편, 반 전 총장의 강연이 끝난 후엔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의 2부 강연이 이어졌다. 곽 교수는 ‘기후변화와 산업변화’를 주제로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우리는 이에 어떤 대처를 하고 어떤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소개했다. 곽 교수는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난 2021년 8월 발간 보고서를 인용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이 2.4배 풍수해가 1.5배 태풍이 10% 정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가 내일 당장 인류가 전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풍수해가 발생하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지는 않지만 저지대나 산비탈에 사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고, 가뭄으로 사무직 노동자들은 당장 피해가 없더라도 농민들은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름철에 기후변화가 더 늘어나고 진드기 등으로 인한 ‘쯔쯔가무시 병’ 발생이 오히려 더 무서운 피해가 될 수 있고, 이런 피해가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은 ‘경제’ 분야라며 단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정책 등으로 규제하면 수년 안에 내연 기관 부품 생산 회사나, 화석 연료 에너지 관련 회사들은 문을 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를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위해서라는 막연한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미래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에 세계 경제 산업이 어떤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기민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강점이나 상황을 어필하면서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전기차는 전기 충전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있지만 수소는 그런 문제가 없다. 수소 전지 만큼은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한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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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주체코대사관 제8차 한·체코 미래포럼 29일 개최제8차 한·체코 미래포럼을 개최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강남대학교(총장 윤신일)는 체코 프라하에서 29일(현지시간) 한국과 체코 양국 외교부의 후원하에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홍영기)과 공동으로 제8차 한·체코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체코 미래포럼은 양국 주요 인사 간 정기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경제·투자·교육·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인 협력증진을 통한 양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 체코에서 처음 열렸다. 코로나19로 개최 연기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한·체코 미래포럼 한국측 의장인 이태식 前 주미대사, 부의장인 문하영 前 주체코대사가 참석한다. 또한 이번 포럼의 한국 측 간사이자 주관기관장인 윤신일 강남대 총장, 홍영기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 금난새 성남필하모닉 예술총감독 및 상임지휘자,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 하재주 前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장현승 한수원 체코 폴란드 사업실장, 장민환 한수원 프라하 사무소장, 구욱현 국가철도공단 시스템계획처장, 양영민 국가철도공단 통신처장, ㈜도화엔지니어링 이석호 전무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외교부 대표로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체코 측에서는 체코측 의장 얀 피셔 前 총리를 비롯해 카테리나 세근소바 외교부 정무차관, 페트르 오츠코 산업통상부 디지털 혁신차관,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 로만 볠로르 하원의원, 미할 크제펠카 체코전력공사 신사업국장, 마렉 리브지츠키 외교부 아태국장, 베로니카 크라마지코바 체코공대 개발전략부총장, 이고르 옉스 체코공대 핵물리학과 교수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여한다. 제8차 한·체코 미래포럼에서는 ‘고속철도·방산’, ‘에너지·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협력’, ‘선진 기술(로보틱스·AI·신흥 SMR 원자력기술 중심)·투자환경’, ‘문화·공공외교’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체코의 협력관계를 한차원 더 긴밀하고 수준 높게 강화하기 위한 주제발표 및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유럽과 아시아 양쪽에서 한 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현 국제정세 하에서,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체코 양국이 구체 사업들을 현실적으로 진행하기위한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동시에 양국 고위인사 교류 등 미래의 협력전개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중지를 모을 예정이다. 여타 주요 일정으로는 체코 하원 주최 오찬 및 간담회 참석, 체코 외교부와의 회의 및 체코 정계 및 경제계 주요인사 면담 등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강남대는 지난 2015년 한국국제교류재단(KF)으로부터 민간우수외교사업으로 승인·후원받아 한·체코 미래포럼을 주관했으며 양국의 우호 증진과 교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019년부터는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과 공동 주최 및 외교부 등의 지원으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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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산 수산가공식품 방사능 수거 검사 실시(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경기도가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젓갈, 어묵 등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을 수거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이들 지역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국내 수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검사 대상은 젓갈, 어묵 등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 20여 개다. 도는 도내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또는 수입 유통업체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제품을 임의로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사능 검사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세슘과 요오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 검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고, 100bq/kg 이상의 부적합이 검출되면 판매 중지 및 폐기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우려와 관련해 하남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에 소재한 사설 도매시장 4곳과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구리시에 소재한 공영 도매시장 4곳을 대상으로 매주 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 어린이집에 중점 제공되는 수산물의 공급업체인 CJ프레시웨이, 풀무원푸드머스, 동원홈푸드,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한화푸디스트 등 6개소에서 매주 검체를 무상으로 수거해 유통되기 전 사전에 방사능 검사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1천480건을 검사했으며, 모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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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염수 방류, 사실상 승인’ · · · 대통령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최우선”용산 대통령 집무실 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원자력 안전 분야의 국제기구인 IAEA의 평가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IAEA및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IAEA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과학적 · 기술적 평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우려하던 주변국의 입장과는 다르게, IAEA 사무총장(라파엘 그로시)은 지난 4일, 일본 도쿄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에게 전달했다. 이는 IAEA가 사실상 원전 오염수 방류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시 총장은 총리와의 회담 직후 “일본의 오염수 방류계획을 2년간 평가했고,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IAEA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평가 보고서에는 방류계획이 합의된 국제 안전 표준과 부합한다는 결론과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방류 이후에도 IAEA는 일본 당국과 연계하여 안전성을 꾸준히 검증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의 운용사인 도쿄전력(TEPCO)에 따르면 현재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 처리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쳤으며, 64개 방사성 핵종 중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 한 62개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삼중수소와 관련하여 도쿄전력은 오염수 내 삼중수소가 비록 음용수 기준치보다는 높지만, 다른 국가들보다 특별히 많은 양을 배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오염수의 안전성을 둘러싼 핵심 주제는 알프스로 충분히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삼중수소 희석설비에서 충분하게 희석되어 배출목표치 (1,500Bq/L)를 만족하고 있고, 해수 이송펌프를 포함하여 설계상 희석을 위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강건욱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현재까지 변화가 없고, 이미 2011년 후쿠시마 사건 초기 정제되지 않은 오염수 유출로 인한 영향 또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도쿄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오염물질 처리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환경 및 인체에 무해한 기준 이하로 오염처리수가 방류된다면 과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기존 사례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 만큼 더 분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다핵종제거설비의 정상적인 운용 여부,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꾸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염수 방류는 내달도 가능하지만, 늦으면 2024년 초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류가 최종 확정될 경우 도교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된 오염수는 약 30년간 바다로 방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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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주체코대사관, 제7차 한·체코 미래포럼 성료제7차 한·체코 미래포럼(2022, 체코 프라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강남대학교(총장 윤신일)는 신축 개관한 체코 프라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한·체코 양국간 교류 및 협력 증대를 논의하기 위한 ‘제7차 한·체코 미래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한국과 체코 양국 외교부의 후원과 함께 진행된 이번 포럼은 2015년 6월 체코에서 처음 열렸으며, 2021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포럼에 이어 양국 주요 인사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경제·투자·교육·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인 협력증진을 통해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준비됐다. 제7차 포럼에는 한·체코 미래포럼 한국측 의장인 이태식 前 주미대사, 부의장인 문하영 前 주체코대사, 이병석 명예의장(前 국회부의장), 윤신일 강남대 총장, 김태진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 이재호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사무관(AI 분야), 유기풍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KINGS) 총장, 남요식 한국수력원자력(KHNP) 성장사업본부장과 카이스트(KAIST) 김경수 교수와 김창익 교수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 대표로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겸 차관보도 참석했다. 체코 측에서는 체코측 의장 얀 피셔 前 총리를 비롯해 이르지 코작 외교부 정무1차관, 페트르 오츠코 산업통상부 디지털 혁신차관, 구스타프 슬라메츠카 주한체코대사, 로만 볠로르 하원의원, 베로니카 크라마지코바 체코공대 개발전략부총장, 페트르 메르바르트 산업통상부 수소담당특사, 이고르 옉스 체코공대 핵물리학과 교수, 바츨라프 흘라바츠 체코정보 로봇사이버연구소 부소장, 미할 크제펠카 체코전력공사 배터리사업국장, 루카스 카체나 (사)prg.ai 전무, 마렉 리브지츠키 외교부 아태국장, 페트르 카이저 외교부 과기특사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이르지 코작 외교부 정무1차관과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얀 피셔 前 총리와 이태식 前 주미대사의 개회사 및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청사 신축 개관 축하 인사로 시작된 제7차 포럼은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시작에 앞서 각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유럽과 아시아의 지역 정세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 논의했다. 기조연설에서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한국과 체코는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인·태 전략 및 양국간 IT, 에너지, 공공외교, 문화·인력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세션에서는 ▲IT(AI·로보틱스 중심) 협력 증진 방안 ▲에너지·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과 수소에너지 활용 협력 방안 ▲문화·과학·공공외교 협력 방안 ▲한·체코 양국 관계에 대한 전망 등 각 주제에 대해 양국 전문가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잠재성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양국 고위인사 교류 등 미래의 협력 전개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며 뜻을 모았다. 강남대는 지난 2015년 한국국제교류재단(KF)으로부터 민간우수외교사업으로 승인·후원받아 한·체코 미래포럼을 주관해 왔으며 양국의 우호 증진과 교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019년부터는 주체코대한민국 대사관과 공동 주최 및 외교부 등의 지원으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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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연임과 세계경제 특히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경희대학교 김상국 명예교수 (국민문화신문) 논설위원 김상국 교수 = 10월 말 20차 전인대에서 예상했던 대로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하였다. 시진핑의 3연임과 이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에 크나 큰 파장을 미치리라고 본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눈앞에 나타난 현상을 문제 삼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었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한 사실에 기인한다. 지금까지 세계역사는 강대국 간 전쟁의 연속이었다. 특히 과거에는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강대국 간의 땅 따먹기 전쟁이었다. 아니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전쟁이 대부분이었다. 1차, 2차 세계대전도 뒤늦게 통일을 이루고 근대화에 성공한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차지한 식민지를 같이 나눠 갖자는 전쟁이었다. 일본도 서양보다는 늦었지만 동양에서는 가장 먼저 발전한 국가였기 때문에 덩달아 기웃거리다가 된통 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 양상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소련이 붕괴 된 1991년 이후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즉 이제는 강대국 간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은 더 이상 없고, 기술과 상품을 통한 국가들 간의 무역전쟁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냉전 시대 호전적 국가였던 소련이 멸망함으로써 이런 분위기는 완전히 정착되는 듯이 보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평화 분위기 아래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통합되면서 생긴 현상이 바로 『세계화(Globalization)』였다. 세계화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히 본질적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 세계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에서 자원을 가져와 ② 전 세계에서 가장 설계를 잘 하는 나라에서 설계를 하고 ③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상품을 만들어 ④ 전 세계에 판매함으로써 ⑤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⑥ 상품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스럽도록 ⑦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묶자는 것이 세계화다. 더 간단히 정의한다면‘세계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없애자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핵심 내용인 것이다. 이런 사고의 결과로 탄생한 최초 협정이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확대판이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UR)였다. FTA는 자유무역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관세를 인접국가 간에 우선 없애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무역을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상품 이외에 특허나 의료 그 밖의 법률상의 제한까지도 함께 없애자는 것이 우루과이라운드(UR)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유무역을 실행하는 도중에 혹시 회원국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중재기관이 바로 세계무역기구(WTO)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화의 진행에 더욱 불을 붙인 것이 바로 14억의 거대한 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중국(중공)이었다. 전 세계의 이익과 중국이 이익이 일치하여 중국은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면서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비단장사 왕서방’ 답게 잽싸게 그리고 확실하게 수행하였다. 지난 몇십년 동안 이러한 데탕트 즉 글로발라이제이션(세계화, Globalization)은 전 세계에 몇가지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는 공급망의 일원화였다. 즉 이제 전 세계의 자원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둘째; 전 세계의 분업화 현상이었다. 이제 어느 나라는 자원을, 어느 나라는 설계를, 어느 나라는 제조를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마치 전 세계가 하나인 나라처럼 분업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셋째; 전 세계의 네트워크화다. 이제 전 세계는 국경이나 민족이라는 개념은 약화되고 『경쟁력』이라는 하나의 무기 앞에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 이제 경쟁력만 있으면 전 세계에 자유롭게 진출 할 수 있고, 역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자국 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없는 시장이 된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자유스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를 강요한 미국은 자국의 막강한 기술력과 자금력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그래도 도덕심이 있는’ 미국이 경찰 노릇을 해주면 자국은 국방비를 절약하여 경제발전에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체재를 은근슬쩍 받아 드렸다. 그러나 이런 우호적인 세계 분위기에 찬 물을 확실하게 끼얹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푸틴과 시진핑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살펴보자. 우선 다음 질문을 마음속에서 해 보기를 바란다. 왜 세계사에서 한번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본 적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자유 진영 거의 모든 나라가 돕고 있는가? 140년 동안 중립국가인 척하였던 핀랜드와 스웨덴이 NATO에 왜 급작스럽게 가입하였는가? 만년 중립국이라고 자칭했던 스위스 같은 나라가 러시아 주요 인사들의 거액 예금계좌를 왜 동결하였는가? 그리고 폴란드는 자기 국경 바로 옆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자국을 지켜야 할 대포와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우리나라로부터 40조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구입하겠는가? 생각해 보면 대답하기 쉬운 질문들이 아니다. 우리는 눈앞의 작은 사실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전체 대세의 흐름을 파악하는데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련 멸망 후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많은 자유진영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하고 군비를 대폭 감축하였다. 얼마나 축소하였냐면 독일 같은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킨 나라도 자기들이 레오파르트 탱크를 한 달에 4대밖에 생산하지 않는 규모로 축소하였다. 영국, 독일, 불란서는 전투기와 탱크 그리고 군함을 함께 생산하자고 약속하고는 지금까지 몇 십년째 끌고 있다. 동방의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가 불과 8.7조의 돈으로 20년 만에 KF-21 초음속 전투기를 단독 생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한심한 태도들이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행태를 보였던 자유세계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가지 확실한 경고를 주었다. 첫째, 영토 확장 야욕은 절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둘째, 지나친 국가 간의 상호의존은 어느 땐가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나 짐작하듯이 러시아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왜냐하면 푸틴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자유세계 전체와 러시아의 단독 전쟁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러시아의 국방력이 종이호랑이 정도가 아니라, 청나라 말 중국과 별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쟁은 얼마 후 끝나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식량의 20%를 수출하고, 유럽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가 제공하기 때문에 춥고 힘든 계절이 당분간 지속 될 것이다. 그래도 선진국들은 여유가 있지만 근근이 살아가는 약소국들의 생활은 정말 비참해질 것 같아 더욱 걱정이다. 그러나 이런 세계분위기에 또 다른 불을 붙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진핑 그 사람이다. 그가 3연임을 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영구집권의 시황제가 되었다. 그는 등소평의 도광양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너무 빠르게, 아직 자라지도 않은 이빨과 발톱을 드러냈다. 그에게도 그리고 중국에게도 매우 큰 불행이다. 세계 경제에는 온풍과 한풍이 동시에 작용하는 일이 될 것이다. 중국은 숫자상으로는 G2다. 미국 GDP의 80% 정도다. 소련이 냉전 시대 GDP 최고 수치가 미국의 41% 정도였던 것을 비교하면 확실히 높은 수치다. 무역량도 미국보다 70%나 더 많다, 중국은 확실히 대국으로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착한 국민들을 겁주고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 수출 100억불과 중국 수출 100억불은 하늘과 땅 차이다. 중국의 수출품은 액수는 많지만 값싼 저급품들이다. 값에 비해 품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살 뿐이지 중국의 상품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수출품』들이다. 때로는 제법 고품질의 상품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들도 미국의 설계도에 따라 만든 제품이거나, 남의 설계도를 도둑질하여 만들 뿐이지 자체적으로 설계 생산한 상품이 아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중국의 화웨이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에 5G 통신장비를 가장 많이 수출하였고, 모바일 폰에서도 삼성을 뛰어넘어 댓수로는 세계 1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불과 3년 후 화웨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미국이 장비와 기술수출을 금해 버리자 순식간에 세계 시장에서 사라졌다. 중국 내에서만 겨우 존재하는 기업으로 변하였다. CATL과 BYD는 세계 최대의 밧데리 생산업체 또는 전기자동차 회사라고 한다. 숫자상으로 맞다. 그러나 주위에서 CATL이나 BYD 전기차를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세계 1위는 미국 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여 이룬 결과가 아니다. 중국정부의 어마무시한 보조금과 외국상품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그리고 애국판매를 통해 이루어진 『내수 위주』 모래 탑 위의 수치다. 지금 중국정부의 부채비율은 GDP 대비 280%다 (참고삼아 우리나라는 58%수준이다.) 지방 정부까지 합하면 얼마인지도 모른다. 아마 숨은 부채까지 더하면 발표된 수치의 10배 가까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부채비율도 260%다. 그리고 일본 정부예산의 20% 가까이가 정부부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이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채비율 하에서 0%대 이자율이 5~6%대로 오르면 일본과 중국은 곧바로 IMF 행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은 약 엔과 약 위안화로 제 살을 깎으면서 견뎌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원화의 약세는 수출 증대로 나타나지만 일본은 제조업의 약화로 상품수지는 10년 넘게 적자다. 다만 지난 8,90년대 호황기 때 엄청난 해외투자를 하여 거기에서 오는 자본수지로 경상수지 전체는 흑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아 이제 일본은 경상수지도 적자다. 중국도 별반 나을 것이 없다. 시진핑의 헛발질로 반도체 산업은 칭화유니 조차 파산신고 상태이며, IT 산업, 알리바바, 텐센트, 부동산 시장(중국 GDP 30% 차지)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수출금지 조치로 수출 또한 어려운 상태다. 지난 시진핑 3연임 확정 후 위안화 가치는 지난 15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① 미국과의 지속적 전쟁을 공언하였고 ② 상무위원 7명에 경제 관료는 하나도 없으며 ③ 늑대외교의 대표주자인 왕이 외교부장을 상무위원으로 임명하였고 ④ 중국몽을 지속하겠다고 말하였으며 ⑤ 내수위주의 독자발전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어디에도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통한 국가발전 얘기는 없다. 하나하나의 내용이 모택동의 전술과 너무 유사하여 조금 놀랄 정도다. 그러면서 상무위원들과 함께한 연안여행(연안은 모택동이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승전보를 올리기 시작한 매우 의미 깊은 장소임)에서는 ⑥ 대만의 무력 침공 가능성도 노골적으로 내새웠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 시진핑의 행동이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따져보자. (참고로 IMF 구제 금융 가능성을 논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두 국가는 IMF 구제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만침공 가능성’에 대해 말해 보겠다. 이 가능성은 매우 높다. 미국 전(前)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2027년 시진핑이 언급한 해 이전에도 대만침공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을 정도다. 그러나‘가능성과 실현성은 별개의 문제’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자. 우선 독재자의 경우에는 그의 성격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분석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20차 전인대에서 시진핑은 직전 주석이었던 후진타오를 강제 퇴장시켰다. 그리고 반드시 참여해야 할 장쩌민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원로국가 체재인 중국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뜻하는 바는 이제 시진핑이 ‘중국원로들 조차도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시진핑 파와 반(反) 시진핑 파(상해파, 공청단, 태자당의 일부)와의 싸움은 이제 격렬해 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시진핑이 사법기관과 IT 그리고 전자금융으로 그들의 목을 조인다 해도 마음속의 불만까지 없앨 수는 없다. 전통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스탈린식의 무자비한 숙청, 경제발전 그리고 마지막은 국내관심을 해외로 돌리는 전쟁이다. 2022년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9%라고 한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믿기 힘든 수치다. 2분기 성장률은 0.4%였다. 상해 봉쇄조치와 수출 감소 등 어려운 대외경제 환경에서 3.9% 성장은 믿기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2022년 중국성장률은 잘해야 2.8%라고 추정했다. 어쨌든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학생들에게 직업을 주기위해서는 최하 6% 경제발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3.9%는 턱 없이 낮은 수치다. 지금 대도시에는 북경대학 박사출신 주차장 경비원이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시진핑의 반 시장정책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될 조짐이 크다. 즉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들의 인심수습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또한 현재와 같은 중국제재 환경에서는 경제발전 자체가 순조로울 수 없다. 그러면 무자비한 숙청인가? 그럴 수 있다. 최상위 사람을 숙청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밑의 사람까지 손발을 잘라 버리는 것이다. 전 주석인 후진타오의 아들인 후하이펑이 205명의 중앙위원은 물론 171명의 후보위원에도 들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시진핑과 가장 가까운 관계이며 경제통이었던 왕치산이 숙청된 것 등을 보아 이미 숙청작업과 토사구팽 작업은 시작된 것 같다. 그러면 남는 것은 전쟁이다. 푸틴 식의 외국 침략 전쟁은 힘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오랜 공약사항이었던 대만의 무력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도 아마 이 점을 걱정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가능성과 실현성은 다르다고 본다.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 벌리는 것이다. 지기 위해 벌리지 않는다. 전쟁에 지면 자신의 권좌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자. 말라카 해협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에 수출입 되는 동북아 물동량은 반드시 대만 앞 바다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대만 주위 바다를 지나야 한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는 호주가 있고, 바다 건너편에는 미국이 있다. 그리고 대만 주위에는 수많은 자원보유국들이 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국방력으로 볼 때 이들 국가들은 중국에 비해 형편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만은 미국 입장에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땅이다. 더욱이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반도체 제1의 생산국이 대만이다. TSMC의 반도체 생산량은 전 세계 칩 제조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대만이 없다면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상품을 제조할 수 없다. 당연히 대만은 미국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산(?)이고 보호의 대상이다. 미국도 이런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의 중요성을 알고 TSMC의 고급 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도 자국의 존재 가치를 하락시키는 공장 이전 행위를 결코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우리도 이 사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이 미국에게 중요하다면 중국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탐나는 자산이다. 당연히 전쟁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그런 군사력을 갖추고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개전 초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사리 정복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 버텨주었다. 물론 서방의 무기 도움도 있었지만 그밖에 다른 요인들이 서서히 그러나 명확하게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명분 없는 전쟁을 하는 러시아군의 사기도 문제지만 또 하나 중요 요소는 소련제 무기의 형편없는 품질이었다. 드론부터 순항 미사일과 마하 5 이상의 탄도미사일까지 방어 가능하다는 판치르-S2 방공시스템은 아주 저급한 터키의 아음속 바이락타르 드론에도 파괴되었다. 최신 탄도미사일은 보통 오차 범위가 보통 1~2m다. 그러나 러시아판 미사일은 4km 떨어진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민간 아파트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품질이 형편없는 러시아제 미사일이 목표물과 너무 먼 곳에 떨어진 것이다. 3중 방어 장치가 되어있다는 카모프-52 헬기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제블린에도 격추되었다. 미그-27, 35 수호이-35 전투기도 형편없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무기의 품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무기는 어떠한가? 숫자는 매우 많다. 항공모함 3척, 젠 20 스텔스 전투기 등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항공모함은 외해에 있는 시간보다 조선소에서 수리하는 시간이 더 많다. 200메터를 넘는 엄청난 길이인데도 동력장치는 디젤엔진이다. 원자력 추진이 아니다. 그런데 전자식 케타펄트로 이륙한다고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런 디젤엔진의 출력으로는 전자적 추진으로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더욱이 그들이 자랑하는 젠20 전투기는 카나드를 갖춘 모양이 절대로 스텔스기 일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소련제 엔진을 복사한 젠20 엔진은 러시아제 엔진의 80% 추력으로 이런 추력으로는 도저히 무기를 장착한 상태로 함상 이륙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중국항모에는 비행기들이 올라와 있지 않고, 항상 빈 상태 또는 불과 몇 대의 비행기만 실려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만약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먼저 하고 최후에 해군력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해로(海路) 침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육로(陸路) 침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육지 전쟁은 평야 전반으로 펼쳐져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함대를 이용한 침공은 좁은 함정 안에 모든 무기와 사람이 갇혀있어야 한다. 미국 해군의 미사일 정확도는 불과 몇 메타 오차도 없다. 군함을 사용하는 대만 해상 침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양안전쟁 즉 우크라이나와 대만 두 전쟁을 동시에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안전쟁의 뜻을 살펴보면 그리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양안전쟁을 좀 더 길게 부르면 『양안 전면 전쟁』이다. 우크라이나나 대만은 둘 다 전면 전쟁이 아니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정말 침공할까? 속단하기 어려운 난제다.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차지하고 싶은 것이 대만이다. 그러나 대만이 미국의 비호 아래 있는 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날카롭게 거의 전쟁이 일어날 듯이 보이는 『언어전쟁』으로 끝나거나, 또는 미국의 심지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 코앞에 있는 마주섬과 진먼섬을 공격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속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난제다. 대만 문제만으로도 원고 량이 너무 많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다음 주로 미루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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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미, ‘강력한 대북 억지력 중요’ 공감”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사진: 제20대 대통령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한미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태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으로,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다.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한미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69년에 걸쳐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입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의 열망은 오늘 채택하게 될 공동성명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공동성명 협상과정에서 양국 실무진들이 보여준 신뢰와 협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對韓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입니다.이를 위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토대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우리를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문화대국으로 인식합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책임과 기여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인태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입니다.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세계 보건안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 양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다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자주 소통하며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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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전력 그룹사,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지원 통한 국가적 재난 위기 극복 동참한전 직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과 KEPCO119 재난구조단 750여 명이 울진·삼척 산불 현장을 찾아 진화작업 지원과 전력 설비 방호에 참여했다. 사진 : 한국전력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동해안 산불 발생에 따른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재난구호금 기부 등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한전은 8일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전력 그룹사와 공동으로 재난구호금 총 10억원[1]을 기부했으며, 재난구호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또한 3월 6일부터 한전 강원본부와 경북본부에서 구매한 총 7600만원[2] 상당의 구호 물품을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지자체 각 이재민 대피시설에 신속하게 지원해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한전은 3월 6일 울진·삼척, 8일에는 강릉·동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전력공급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은 △산불 피해를 본 건축물의 1개월분 전기요금 감면[3] 및 납기 연장 △임시 건물 대피시설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전기요금 면제(월 20만원 한도) △임시 건물과 멸실·파손 건축물 신축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부담금 면제 등의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한전은 울진·삼척 산불이 발생한 3월 4일 직후 본사에 재난 대응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전사 비상 근무체제를 구축하고, 5일과 6일 주말에 걸쳐 전국의 한전 직원 750여 명이 산불 현장을 직접 찾아 진화작업 지원과 전력 설비 방호에 참여했다. 이번 산불로 인해 765kV 신태백-신한울 원자력 선로 등 강원 및 경북지역 일부 송전선로가 영향을 받았으나, 재난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계통 운영을 통해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유지했다. 한전은 봄철 건조기 전력 설비 고장으로 인한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2월부터 산악 경과지 및 주변 선로에 설치된 철탑과 전주 약 42만기를 대상으로 과학화 장비를 활용해 정밀 점검과 보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3월과 4월을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연인원 3060명이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등산로 산불 예방 캠페인 등 산불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전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봄철 건조한 날씨에 강풍 등으로 인한 설비 고장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 최우선의 전력 설비를 운영할 것이다. 한전은 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된 러브펀드를 활용해 전국 302개 사회봉사단에서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 중이다. [1] 한전 4억원, 발전 자회사 5곳(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각 1억원씩 총 5억원, 그룹사 4곳(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총 1억원 기부를 동참했다. [2] 강릉, 동해, 삼척시에 생수·라면·구호키트 등 3500만원 상당의 구호 물품과 울진군에는 이불 세트·세면도구·양말 등 4100만원의 구호 물품을 긴급 전달했다. [3] 멸실 건축물은 200만원 한도 100% 면제, 파손 건축물은 100만원 한도 50%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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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롯데콘서트홀에서 영화음악콘서트 선봬2019 제1회 영화음악콘서트 공연실황 KBS홀(이미지 제공처: 사단법인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예술단)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2021 제2회 영화음악콘서트’를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21세기에 들어 영화는 ‘종합 예술’로서 면모를 갖추며 ‘멀티미디어의 꽃’이라고 일컬어졌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화음악은 대사나 음향 효과같이 영화 줄거리를 전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시공간적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나타내 주는 등 영화와 절대적 관계를 맺으며 영화에서 필수 조건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영화에서 영화음악이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역설적이게도 한국 영화음악 시장은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중은 엔니오 모리코네, 한스 짐머, 존 윌리암스 등 해외 유명 작곡가들의 오리지널 스코어에는 열광하지만 정작 한국에도 그런 음악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한국의 영화음악 제작자들을 조명하고자 기획된 KCMF의 영화음악콘서트 공연 시리즈는 2019년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제1회 영화음악콘서트’를 진행했다. 그리고 제2회 영화음악콘서트는 코로나 팬데믹을 피해 1년을 연기해 바야흐로 올 연말 관객들과 만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올 연말 공연에서는 조성우, 심현정, 이지수, 최승현, 홍대성 5명의 음악 작곡가를 조명한다. 생소할지 모르지만, ‘8월의 크리스마스’, ‘실미도’,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범죄와의 전쟁’ 등 이름깨나 날린 영화의 영화음악 작곡가다. 그런 그들이 올 연말인 12월 14일 롯데콘서트홀에서 그들의 영화음악을 들려주고자 호기롭게 뭉쳤다. KCMF이 주목한 제2회 영화음악콘서트의 작곡가들은 무대에 올라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서훈)와 함께 자신이 만든 영화음악을 피아노 등으로 직접 공연한다. 조성우 작곡가는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등을, 심현정 작곡가는 ‘늑대소년’, ‘올드보이’를, 마찬가지로 이지수 작곡가는 ‘올드보이’, ‘실미도’를, 최승현 작곡가는 ‘친절한 금자씨’, ‘리턴’ 등을, 홍대성 작곡가는 ‘범죄와의 전쟁’, ‘아가씨’ 등을 들려준다. 특히 영화음악 작곡가가 직접 무대에 올라 60인조 오케스트라와 연주하는 공연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영화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또 작곡가들은 신지혜 아나운서(CBS 신지혜의 영화음악 진행자)의 진행으로 영화음악 제작에 관한 뒷얘기도 나눈다.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예술단과 씨네21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영화음악콘서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후원, 한국수력원자력 협찬으로 12월 14일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며, 롯데콘서트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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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제6차 한-체코 미래포럼 개최’(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강남대학교(총장 윤신일)는 주체코한국대사관, 주한체코대사관과 함께 18일(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체코 양국간 교류 및 협력 증대를 논의하기 위해‘제6차 한-체코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6차 한-체코 미래포럼은 양국의 정치·산업·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한-체코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통한 양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논의를 위해 준비되었다. 제6차 한-체코 미래포럼에는 현 한-체코 미래포럼 한국 측 의장인 이태식 前 주미대사, 부의장인 문하영 前 주체코대사, 이병석 명예의장(前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윤신일 강남대학교 총장, 김태진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 금난새 지휘자,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 이일환 대양엔지니어링 대표, 박재옥 교수(前 한양대학교 대학원 원장), 김수현 KAIST 교수, 김창익 KAIST 교수, 김경수 KAIST 교수, 이현종 넥센타이어 사장, 이진만 넥센타이어 전략기획실장, 임승열 한수원 원전수출처장, 박장호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등 정재계 및 교육, 문화 분야 인사가 참석하며,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외교부 대표로 축사를 위해 참석할 예정이다. 체코 측에서는 체코 측 회장인 얀 피셔(Jan Fischer) 前 총리를 비롯해 베로니카 크라마지코바(Veronika Kramaříkova) 체코기술대학교 개발・전략부총장, 이고르 옉스(Igor Jex) 체코기술대학교 핵과학・물리공학장, 엘리슈카 지고바(Eliška Žigová) 체코 외교부 아태국장, 파벨 츠멜릭(Pavel Čmelík) 체코전력공사(ČEZ) 신사업개발국장, 페트르 메르바르트(Petr Mervart) 체코 산업부 수소기술대사, 로만 볠로르(Roman Bĕlor)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제 조직위원장, 카밀 블라졕(Kamil Blažek) 해외투자협회 운영위원장, 카테지나 페이글로바(Kateřina Feiglová) 체코 기술청 국제협력조정관, 구스타브 슬라메츠카(Gustav Slamečka) 주한 체코 대사, 미할 에마노프스키(Michal Emanovský) 주한체코문화원장 내정자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한다. 이번 제6차 한-체코 미래포럼은 ‘정치·외교·안보’, ‘원자력 및 에너지·산업’, ‘4차 산업(AI, 로봇 및 배터리 공급망)’ 분야에서 한국과 체코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또한 ‘공공외교·문화 중심의 한-체코 양자관계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과 체코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길 기대한다. 강남대학교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으로부터 2015년도 민간우수외교사업으로 승인 및 후원을 받아 4년 연속 한-체코 미래포럼을 주관하며 양국의 우호증진과 교류 활성화에 앞장서 왔으며, 2019년부터는 외교부 등의 지원으로 본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제6차 한-체코 미래포럼은 양국 외교부와 대사관, 강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행사가 진행되며 LS Mtron(대표이사 구본규)은 강남대학교에 국내 교통편을 후원한다.